서용규, 상수도사업본부 용역 수의계약 편중·감사 답변 부실 지적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용역 계약의 수의계약 편중과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 미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용역 170건, 2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과 수의 2인 이상 견적 방식 비율이 65.3%에 달해 계약 방식이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와 사업소 간 수의계약 비율 차이가 크고 동일 업체·동일 유형 용역도 확인된다며 계약 관리 방식과 개선 방안, 높은 수의계약 비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를 물었다.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 준비가 부족하다며 감사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용역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로 금액 기준과 기존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 성격의 사업이 많은 점을 들었다. 또 지역사업소는 긴급 누수복구와 노후관 교체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등 2000만 원 안팎 사업이 많아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술부장은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지역사업소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긴급 누수복구와 생활민원 대응이 많기 때문이며, 기술부의 주요 용역은 관련 기준과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