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섬 조성사업 변상금 회수 현황 놓고 질의

2025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세입 결산 미수금과 감사원 판정 변상금 미수납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세입 결산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감사원 판정 변상금 미수납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회수 진행 상황과 금액을 질의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2015년 전복 양식섬 조성사업 과정에서 업자가 실제 납품량보다 약 2억 5,400만 원을 과다하게 기성금 신청했고, 이를 감사원이 적발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강제집행으로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년간 약 1,000만 원을 회수했고 앞으로 15년 정도 더 진행해 1억 9,000만 원가량을 회수한 뒤 남은 6,400만 원은 퇴직수당에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