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계획인구 과다 산정 논란…미분양 대책도 도마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산정과 미분양 아파트 대응,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남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돼 토지용도 배분과 기반시설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이 제출한 현실성 낮은 계획을 도가 그대로 승인할 것이 아니라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 주정차 과태료, 미불용지 보상, 버스 파업과 재정지원의 회계 검증 문제,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추진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도의 선제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며, 토지용도와 기반시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군이 현재 인구보다 높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획인구는 국토부의 국토계획평가서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과다 산정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기된 문제를 유념해 승인하겠다고 했다. 또 고금리로 인한 건설업 침체와 미분양 증가에 대응해 시군과 미분양 아파트 실태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