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상수도 재정 악화·요금 인상 계획 점검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 현황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요금 인상 계획, 빛여울수 홍보 및 생산설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액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8월 기준 현황을 물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상승, 영업적자와 순손실 지속, 요금 현실화율 하락, 영업비용 증가 등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또 요금 인상 계획의 유효성과 급수수익 전망치 조정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빛여울수 홍보 방식의 실효성과 350㎖ 제품 생산 중단 이후 관련 설비의 보관·활용 계획도 물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총괄원가에 비해 현재 요금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율 제고와 함께 인건비·관리비 등 비용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요금은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을 반영해 하반기쯤 방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혜 경영부장은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액이 2024년 577건 1억3392만7000원, 2025년 8월 기준 335건 4864만8000원이라고 설명하고, 당초 2027년까지 연평균 105억원으로 본 급수수익 증가 전망은 인구 감소와 상가 폐업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88억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남 용연정수사업소장은 350㎖ 병 생산이 2019년 4월 중단됐으며, 1.8L 생산라인 일부 장치를 교체하면 350㎖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장비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의 모듈형 설비로 필요 시 재가동할 수 있고, 폐기해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추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