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05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488만원 국고 반환 지적에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이름
김주웅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488만 원이 단순 집행잔액이 아닌 행정착오로 인한 국고 반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농업기술원, 고지서 납부 미흡 인정하고 예산 집행 교육 강화 및 기한 내 정확한 반납 약속

2025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488만 원의 국고 반환 대상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488만 원이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닌 행정착오로 인한 국고 반환 대상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고지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고 반환이 늦어졌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직과 신규 직원들의 예산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한 내 정확히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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