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호남고속철도 2단계·교통현안 집중 질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운행 속도, 지방 위험도로 구조개선, 저상버스와 100원 택시 확대 등 교통·도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관련해 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실제 KTX 운행 속도와 시간 단축 효과, 2025년 개통 가능성 및 공기 단축 방안을 물었다. 이어 지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보상 업무 방식과 시군 공무원의 부담, 도로 개선 뒤 과속과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을 질의했다.

또 저상버스가 시 지역 위주로 확충되는 문제와 군 지역 도입 필요성, 교통소외지역 100원 택시 확대, 지적재조사 뒤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송사업 지도단속과 면허등록 취소 사유도 함께 물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KTX 설계 최고속도는 350㎞지만 정차와 가감속을 고려하면 해당 구간 평균 속도는 약 200㎞ 수준으로 보이며, 무안공항 경유로 노선 연장이 늘어 시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호남고속철도는 무안공항 통과 구간의 연약지반과 지하 구간 등 난공사가 있으나 2025년 개통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사업 보상은 소규모 공사는 시군에 위탁하고, 규모가 있는 지방도 사업은 한국감정원 등에 맡겨 처리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조해 지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도로 개선 뒤 과속 문제에는 교차로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으로 속도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저상버스는 대부분 시내버스 중심으로 도입됐고 군 단위는 구례와 영광에서 시범 도입했으며, 유지관리비와 운행 제약으로 사업자가 기피하지만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100원 택시는 마을과 면소재지 구간을 담당하고 간선 교통은 버스가 맡아야 한다며, 쿠폰 부족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대책 등을 고려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뒤 개인 간 토지 증감은 상호 조정과 보상이 필요하고,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는 관리청에 미불용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업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검사소이고 나머지는 시군 조치 결과 자료라며, 등록기준 미달이나 시정조치 불이행 등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