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략산업국 예산 집행률·무단 매각 사후조치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집행률과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의 불용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전략산업국의 세출예산 집행률이 99.8%로 매우 높다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가 장비 부품을 무단으로 고철상에 판매한 사건의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의 불용 사유를 함께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집행이 늦다는 현장 민원은 거의 없으며 신속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크노파크 고가 장비 부품 무단 매각 사건은 보고와 세입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상 문제였다며 관련자 징계와 교육, 점검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의 미집행 예산은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워크숍이 열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