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비 기술료 반납금·조직개편·보조금 관리 집중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인 지역산업 지원사업 지방비 기술료 반납금의 처리 경위와 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개편, 테크노파크 산하 협회 보조금 운영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 중 지역산업 지원사업 지방비 기술료 반납금의 의미와 ‘반납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2015년부터 발생한 기술료가 2024년에야 수납된 사유를 물었다. 이어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테크노파크 산하 협회 등에 지원된 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전략산업국 차원의 대처와 재발 방지 방안을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기업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매출 증가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며, 이를 다시 R&D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전남지역사업평가단이 기술료를 징수해 국비분은 국가에 귀속했지만 지방비 매칭분은 도에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세입 처리하지 못했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금액을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에 준해 한꺼번에 정산해 받았다고 밝혔다.

소 국장은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조직개편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협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리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협회는 행정 체계가 정착 단계에 있는 만큼 처벌뿐 아니라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 집행과 정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