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관광사업 미수납·집행잔액 집중 추궁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 미수납액 급증과 원인 관리 집중 추궁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4억 원 집행잔액 발생 배경과 국비 신청 미이행 경위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 미수납액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2024년 미수납액이 2억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와 그 배경 사업을 따져 물었고,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의 반납 규모가 큰 점과 2021년 사업 반납이 2024년에 처리된 경위를 지적하며 미수납액 관리와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서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부지 검토, 국비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향후 추진 상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유현호 국장은 2024년 미수납액에는 2023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 2억 원가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1년 이부자리 깔끔하게 해주는 사업과 2023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사업, 도·시군 권역별 관광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의 반납이 늦어져 다음 해에 확인·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2021년 건은 업무적인 미숙함과 행정적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수요자 특성과 상품 구성의 간극, 1박 선호와 당일 위주 구성, 대상 범위의 한계 등을 보완해 올해 사업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24억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목포·장성·해남 등 일부 지역이 사전 절차를 마치지 못해 국비 신청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부지 문제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두고 2단계 이월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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