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에너지정책 미수납·취약계층 지원·에너지고속도로 집중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정책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 사유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리 실태, 전남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및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에너지정책 지난연도 수입 항목에서 주요 수입이 발생한 사유와 징수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약 11%에 그친 이유를 묻고, 시군과 협력해 고의 체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중복이나 누락 여부, 에너지바우처 홍보와 선정 과정, 빈 가스통 처리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새 정부가 언급한 전남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시기와 해상풍력 등 관련 사업체를 다시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난연도 수입은 전기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과 관련된 것으로, 경기 악화와 폐업, 생계 곤란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군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징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의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면허등록 취소 등도 추진해 수납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가스 안전장치 등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중복 여부는 시군에서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복지국 소관이지만 시군 조사와 교차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빈 가스통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배관망 사업 지역에서는 배관망 사업으로 처리하고 시군, 가스공사, LPG 판매업자와 함께 처리 방안과 비용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전남이 계통 포화로 발전 허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는 2031년 1단계와 2036년 2단계로 서해안에 8기가 규모를 추진하는 계획이 발표됐다고 답했다. 산업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여해 주민 민원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