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근로자 기숙사·폐교 활용 두고 전남도 역할론 충돌

2022년 7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길수 위원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폐교를 리모델링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활용과 도의 직접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전남도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폐교 활용은 교육청 규정과 시군 협조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며 도의 주도 역할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정길수 위원은 농촌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만큼 계절근로자 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주민 민원이 큰 장애가 되는 만큼, 교육청과 연계해 폐교를 리모델링한 뒤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교육청과 협의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가 34억5000만 원으로 편성됐고, 국비 50%와 도비 15%, 시군비 35%로 예산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모를 통해 4곳이 선정돼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역은 장소 변경과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폐교 활용은 교육청 규정과 협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협의하고 농림부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길수 위원은 폐교 활용과 기숙사 확보 문제를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폐교 활용이 교육청의 엄격한 규정과 시군 협조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 건의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 건립과 폐교 활용에서 도의 주도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