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중단 용역 예산 낭비" vs 집행부 "정책 활용 가능"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지연으로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도로 공간 재편 용역의 예산 낭비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통합공항교통국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도로 공간 재편 등 15억7천만 원이 넘는 대규모 용역 2건을 발주해 놓고 모두 중지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을 이유로 용역이 멈춘 만큼 이미 집행된 예산이 사실상 낭비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단된 용역 결과가 향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와 결국 지하철 개통 이후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캐물었다. 아울러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누락 경위와 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보조금 증가 원인, 재정 경감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과 연계하려다 중지됐지만 기존 데이터는 활용 가능하며 일부는 타절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임시 공영차고지 연장 사용과 타랑께 활용 방안,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 추진, 공영주차장 자료 제출, 순환도로 재정보조금은 협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중지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서도 시민 이용 패턴 등 필요한 자료는 확보돼 노선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도시철도 개통 시점에는 별도의 노선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고, 택시 카드수수료는 2026년부터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인석 도로과장은 도로 공간 재편 용역 중단이 지하철 공사와 포장복구 일정 지연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재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종호 광역교통과장은 국토부에 제출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안에 효천역이 포함돼 있으며, 배후 인구와 주변 개발 여건을 반영하면 경제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설향자 교통운영과장은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 변경이 예정돼 있고 시비 15억 원은 자치구에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지하철 공사 지연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용역을 무리하게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용역 중간 산출물과 기초 데이터가 남아 있어 현재 노선 조정이나 향후 정책 검토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쟁점은 중단된 용역비를 사실상 낭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향후 교통정책에 활용 가능한 선행 투자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