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참정권 보장·진학자료 공개 놓고 교육청과 시각차

2025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대현 위원은 여수 일부 학교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운영한 점과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 자료 미제공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은 일부 일정 조정의 한계와 대학 진학 자료 제공의 법적·제도적 제약을 설명하며 학생 참정권 지원과 교육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서대현 위원은 여수 지역 일부 학교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참정권 행사와 수업권·안전성 문제가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학생 유권자 선거권 보장 공문을 보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일정 조정과 실질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며 교육청이 관련 정보를 관리·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해당 학교 상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학교는 일정을 조정했지만, 여수 지역 일부 학교는 3월 중 계약이 완료돼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참정권 보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계는 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기초 원자료를 조사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어 학교별 대학 진학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학교 일정 조정과 자료 제공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현장 계약 문제로 일정 변경에 한계가 있었고, 대학 진학 자료 역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생 참정권 지원 수준과 교육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