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19안심콜 저조·소방고가차 지연·전시 안전관리 공백 점검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19안심콜 서비스와 주택화재보험 가입 확대, 소방고가차 교체·배치 지연, 서남대병원 건물 전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119안심콜 서비스가 고령자·장애인·임산부의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임에도 광주시 가입률이 낮다며 실효성 있는 가입 확대 방안을 물었다. 또 지난해 예산이 확보된 소방고가차 교체·배치가 지연된 경위를 따지고, 주택화재보험도 취약계층에 필요한 제도인데 가입률과 수혜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18 관련 전시가 열린 서남대병원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 개방 행사에서 안전관리 주체와 사전 통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유튜브 홍보와 의용소방대 활용, 각 기관과 자치구 대상 사전 공문 발송 등 구체적 보완책도 제안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119안심콜 가입률이 낮은 배경으로 홍보 부족과 2025년부터 도입된 본인인증 절차에 따른 고령층의 이용 어려움을 들고, 매월 1일 ‘안심콜데이’ 운영과 병원·사회복지시설 방문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방고가차 배치 지연에 대해서는 신생업체 진입에 따른 경쟁입찰 과정의 규격 심사 변경과 한정된 제작업체, 전국 물량 집중 등이 원인이라며 연내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화재보험은 소방서별 취약계층 규모에 맞춰 예산을 차등 편성해 내년 가입률을 5% 수준으로 높이도록 본예산 확대를 요구했으며, 폐쇄 건물 전시 사례와 관련해서도 안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해당 건물이 원래 미사용 폐쇄 상태여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자체점검이 유예된 상황이었지만, 전시 개최에 따라 시민이 출입하게 된 만큼 주최 측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점검·관리와 고장 조치,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맡는다고 밝히고, 앞으로 건물을 재사용할 경우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