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 필요성 제기…안진 "법 개정안도 봐야"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필요성과 법령 반영 움직임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자치경찰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실효성도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해당 조례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조례와 법령의 불일치 상태가 예견되는 만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2013년 제정된 뒤 회의가 세 차례만 열렸고 최근 5년간은 개최되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해 폐지 검토 의견을 냈고 당시 폐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2월 국회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를 경찰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방향을 함께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즉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