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성인지예산 성과지표·환류체계 도마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표 미달성과 성과지표 적정성, 지역 성평등 기여도 평가·환류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성인지예산 17개 사업의 목표 미달성 원인을 묻고, 상담 건수나 이용자 수처럼 수치가 늘어야 성과로 잡히는 지표가 오히려 모순적이지 않은지 지적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 보행로 정비 건수나 보건소 암 검진율 증가가 양성평등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성인지예산이 전남의 성평등 수준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환류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유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수, 소통 간담회 여성 참여비율 등에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실과의 노력이 부족했고 홍보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성과지표가 상담 건수나 이용자 수처럼 많이 받을수록 달성되는 구조라 모순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여성정책관실과 지표 개선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과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했고, 현재는 사업 선정과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는 하지만 지역 성평등 기여도까지 평가하는 환류 체계는 없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