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진흥원 사고 특정감사 공방…채은지 "왜 없었나" 임태형 "절차상 판단"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미래차진흥원 사고와 관련한 특정감사 필요성과 감사위원회의 처리 경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미래차진흥원 사고와 관련해 유족 등이 특정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했다.

그는 해당 기관이 과거에도 특정감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특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체감사에만 맡기지 말고 감사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특정감사 대상은 매년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취약 분야를 각 팀이 분석한 뒤 논의를 거쳐 감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유족이 특정감사를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리 의혹이 접수된 것이며, 이에 따라 자체감사 실시와 기존 감사 내용, 수사기관이 다루는 사안 여부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수수 의혹이나 개인 논문 문제 등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자체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별도 특정감사 계획은 없지만, 자체감사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고 향후 정기감사 때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채은지 위원은 미래차진흥원 사고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나섰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 결과와 감사 권한의 한계, 절차상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당시에는 특정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은 특정감사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임 위원장은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절차와 소명 여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