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성과보고서·고향사랑 지표 타당성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결산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보고서의 성과 의미와 고향사랑 관련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결산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보고서에서 말하는 ‘성과’의 의미가 예산 집행 자체인지, 아니면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일부 행사가 취소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따졌다.

또한 고향사랑 관련 성과지표와 측정 방식이 실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답례품 등록 개수나 홍보 횟수 같은 지표의 타당성과 객관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군 건의사항 반영률 지표가 2023년보다 떨어진 이유와 목표 설정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과 함께 그에 따른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위원이 말한 것처럼 목표 달성 여부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3 사태로 일부 행사가 취소돼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향사랑 업무 전반의 활동은 당초보다 더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지표와 측정 방식이 단순하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하겠다고 했고, 시군 건의사항 반영률은 2023년과 2024년의 정책비전투어 방식이 달라 수치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작성 부서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