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매립장 위반 증가 원인 공방…공공·위탁업체 책임론 vs 원룸촌 혼합배출론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부적절 반입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반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35건, 2024년 66건, 2025년 9월 말까지 41건으로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위반의 상당 부분이 공공 소속 차량과 위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 파악이 잘못돼서는 대책도 빗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경고에 그친 조치 관행을 바꾸고 반입 제한, 과태료, 사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와 반입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위반 증가 원인과 관련해 원룸촌의 단독가구에서 음식물 잔재물이 생활폐기물에 섞여 배출되는 사례가 많고, 수거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판단이 현장 수거 인력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체경고에 그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측면이 있다며 시와 자치구와 협의해 반입 지침 개정과 규정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경고 외에 반입 제한, 반입 금지, 과태료, 사업 정지 등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서용규 위원은 위반의 핵심 원인이 공공 소속 차량과 위탁업체에 있다고 보고, 이를 외면한 채 원룸촌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흐리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병수 이사장은 현장 의견을 근거로 원룸촌에서의 혼합 배출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인식이 엇갈리면서 원인 진단과 대책 방향에서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