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1억 예산 전용 공방…“승인 없는 전용” vs “과목 변경”

2025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바꿔 집행한 과정을 두고 전경선 위원이 의회 승인 부재와 불투명한 절차를 문제 삼은 반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단위사업 내 과목 변경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거친 정책 추진상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1억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바꾼 것이 동일 세부사업 내 단순 과목 변경이 아니라 예산 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빈초청여비가 본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 집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변경 사유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결산서상 마이너스 1억원이 발생한 처리 과정이 불명확하고, 직원이 경고를 무시한 채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인데 국장 선에서 월권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예산 조정이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사업이라는 단위사업 내부에서 예산실과 협의해 과목 변경으로 처리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비전투어를 새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향 도민과의 만찬을 병행하게 됐고, 고향사랑기부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결산서상 감액 처리와 관련해서는 서류상 정리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절차상 미흡함은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실과 회계과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선 위원은 이번 예산 변경이 승인 없는 부적절한 전용이자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안이라고 봤다. 반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단위사업 내 과목 변경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거친 처리였으며 정책 추진상 필요에 따른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의회 승인 부재와 불투명한 집행 절차를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내부 협의와 행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