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250억 비점오염저감시설 성과 검증 없다"…공단 "용역 진행 중"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과지표와 정량 검증 자료 부재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상무지구 사업의 효과 분석이 미비하다고 지적했고, 답변자들은 예산은 시 소관이며 성과지표는 현재 용역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노 위원은 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유출 저감량, 오염부하 저감 효과, 비용 대비 성과지표 등 정량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무지구에만 약 25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성과지표와 효과분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설의 수질개선뿐 아니라 홍수 방지와 침투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유지관리 체계와 점검 주기, 현장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예산은 시가 발주한 사업이라 공단은 관련 예산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운영·관리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지표와 효과분석은 시 물재생과가 용역으로 진행 중이며, 공단은 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LID 시설의 침투 효과나 홍수 저감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상하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상무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가 약 25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다른 사업의 정확한 사업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제1하수관리처장은 기간제근로자 4명이 상주하면서 상무지구와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거의 매일 돌며 쓰레기 수거와 퇴적물 정리 등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근 음식물관리처장은 음식물자원화사업소의 약품 구매량과 집행액 차이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더 낮은 농도의 약품으로 변경했고, 국비사업으로 설치한 3단 약액세정탑을 테스트베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매량이 계획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노 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성과지표와 정량 검증 자료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답변자들은 예산은 시 소관이고 공단은 운영 주체일 뿐이며, 성과지표는 현재 용역으로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원은 이런 설명만으로는 사업 효과와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답변 측은 현장 관리와 후속 분석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