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기금 집행·양파 수급대책 도마
기금 예산 편성 대비 낮은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 불일치, 지표 변경 사전 공지 필요성 지적
농산물 가격 수급안정 지원사업 불용 반복과 양파 과잉 생산·가격 하락 대책 마련 촉구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기금 예산 집행 관리와 성과지표 정비, 농산물 가격 수급안정 지원사업 운용, 양파 수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기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적이 낮은 사례가 많다며 사업 집행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목표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지표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 삼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양파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성과목표와 보고서 지표가 달라진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지표가 변경됐다면 내역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불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계를 다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정산이나 추경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파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 수매·비축과 출하 연기, 저품위 억제, 소비 촉진을 포함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산지폐기 등 추가 방안도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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