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커머스 소송부터 예산 중복 편성까지…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리얼커머스 소송 진행 상황과 도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 방안,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보전지출 중복 편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리얼커머스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묻고, 도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대상자의 퇴거 및 점유 해소 방안도 질의했다. 또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서 보전지출이 중복 편성된 배경을 따져 물으며, 2024년도 결산을 계기로 잘된 점과 아쉬운 점도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리얼커머스 소송과 관련해 정산 결과 반납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상대 측이 구두 지시와 계약 외 업무를 이유로 다투고 있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8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사건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도유재산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서는 개포동 소재 부지에 아직 6세대가 남아 있으며, 법적 압박보다 강남구청과 함께 행정적으로 퇴거를 유도하는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미실시는 일정 조율이 되지 않고 사업이 일부 지연돼 세 곳의 단체에서 추진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고, 보전지출 중복 편성은 고지서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변화에 맞춰 예산 반영이 중복된 사례라며 앞으로 회계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 농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침 미비로 인한 중복성, 낮은 집행률,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