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보행상 장애와 무관하게 이용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증을 가진 모든 유공자에게 열려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가 없는 유공자까지 이용 대상이 넓어질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과의 중복 사용이나 불필요한 이용이 우려된다며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행상의 장애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증을 가진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는 장애 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일일이 보행 가능 여부를 따져 주차 여부를 결정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예우 차원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