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요양보호사 수당 형평성 공방…방문요양 처우 개선 놓고 시각차

2025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5개 시군의 요양보호사 수당 미지급 문제와 도 차원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재정 한계와 시설 인력난을 이유로 시설 근무자 우선 지급 방침을 설명하고 방문요양 처우 개선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 5개 시군에서 요양보호사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시군별 지급을 독려해 달라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해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미지급 5개 시군에도 지급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한계로 노동 강도가 높은 시설 근무자에게 5만~12만 원의 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방문요양에 같은 수준의 수당을 주면 시설 인력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대 의원은 시설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문요양 종사자의 낮은 처우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족하다며, 그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시설 인력난과 재정 여건을 이유로 방문요양 수당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형대 의원은 시설 채용 문제를 방문요양 처우 개선 억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방문요양 수당 인상과 시설 인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