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의료원 지원 불용액·병원선 대체건조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불용액 발생 원인과 보건복지부 이행평가에 따른 예산 감액의 적정성, 병원선 전남 512호 대체건조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묻고, 보건복지부 이행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예산이 감액된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와 예산 감액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선 전남 512호 대체건조의 추진 상황과 명시이월된 예산의 집행 가능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운영 실태 및 추가 설치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지방의료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국가 지원에 맞춰 예산을 먼저 확보했지만, 이후 평가 결과 강진의료원과 목포의료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기준에 의료진 확보 같은 항목이 포함돼 군 단위 의료원은 좋은 평가를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고, 도 차원에서도 협의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선 대체건조는 착공해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설치 대상은 대부분 설치를 마쳤고 추가 보급분은 섬 지역과 오지 등에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