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149%·성평등 지수 저조 원인 집중 추궁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인지교육 이수율 149% 산출 배경과 여성가족 분야 정책의 체감 효과, 성평등 지수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의 저조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이 149%까지 나온 이유를 묻고, 여성가족 분야 정책으로 도민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와 성평등 지수,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 등 일부 사업이 낮게 나온 원인을 따져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인지교육 149%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기준과 약 2300~2400명 수준의 모수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목표 설정을 보다 현실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지수는 국내외적으로 낮고 8개 항목 24개 지표상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 미달 사업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현장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을 단순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와 관계 공무원 대상 홍보와 이해 확산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