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상담 실효성 도마에…전남도 예산·지원 재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실효성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전남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치료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상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라남도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이 예방 활동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담은 회기 단위로 진행되며, 피해가 심한 경우 30회기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용 사정 등을 포함해 원인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분기별로 시군을 통해 예산 소요를 파악하고 있고, 추경으로 일부 폭력예방시설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추가 심리치료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