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양성평등기금 목표 미달·실효성 논란 집중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양성평등기금의 목표액이 100억 원인데도 2023년 말 기준 59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남은 조성 계획을 물었다. 이어 기금의 사용 내역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소규모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구분과 기금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실질성과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성평등기금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성평등기금은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기금 사업도 목적에 맞게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에는 기금 확대와 사업 준비를 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