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예비비 반복 불용 논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예비비의 반복 불용과 운용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예산 가운데 예비비가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돼 다음 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성격으로 흘러 들어가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2024회계연도 기준 예비비 불용액이 86억 원에 이르고, 2023회계연도에도 상당액이 불용 처리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관련 예비비가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와 구호물품 구입 등 긴급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왔을 뿐 별도 법과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나 위원의 지적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