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건축통계 미공개·설계공모 기준·도심융합특구 점검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통계자료 미갱신,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정, 도심융합특구 사업 시행자 선정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건축허가 통계자료가 2024년 10월 이후 갱신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며, 담당자 교체와 인수인계 부실 여부를 물었다. 또 시민 관심이 큰 행정정보가 수개월씩 몰아서 공개되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2024년 5월 개정되며 채점제 원칙이 사실상 사라진 것 아니냐고 따졌고, 개정의 명분과 다른 사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사업 시행자 선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도시공사와 LH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상황 및 향후 절차를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건축허가 통계자료 미갱신은 담당자 교체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정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정은 수영장과 체육관 등 일부 사업에서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채점제만으로는 시설 목적에 맞는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업 특성에 따라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구 지정 이후 LH와 도시공사, 관련 기관들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현재 각 기관이 자체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행 의사를 확정한 기관은 없지만 연말까지 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와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사업이 가시화되면 특별계획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제도적 방안도 검토해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