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천 재해복구사업 불용·기금 소극 집행 집중 추궁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문평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불용 발생 배경과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2024년 9월 문평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불용이 발생한 배경을 따지며, 현장에 불안정한 징후가 사전에 포착됐음에도 공사 중지나 정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사가 불안할 때 도가 어떤 대응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수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문평천 사업의 경우 3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지만 주 회사의 자금 곤란으로 현장이 중단됐고, 도가 8월 공문 발송 등 긴급 조치를 했으나 연말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며, 통상 도에서 연간 약 350억 원의 재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