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공업지역 관리 미흡·정비계획 중단 배경 점검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세부 관리와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단 배경,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과 산정지구 개발 지연 등 도시계획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2030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도 공업지역에 대한 세부 관리와 지원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일시 중지된 배경과 내부 협의 여부를 물었다.

김 위원은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도심 쇠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보다 선제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정지구 개발 지연과 주택보급률 상승 문제,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돼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산업형·혁신형 등 유형별 계획에 따라 세부 상세계획도 마련돼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결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일시 중지는 법령 변경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은 2019년 공모 선정 이후 뉴딜사업과 혁신지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4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미래 예측과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105.5%지만 노후·저품질 주택 비중이 높아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고, 산정지구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국토부와 LH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LH 및 주민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준과 자동차 미보유자 우선공급 방안은 도시공사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