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산심사서 하천 사용료·기금 적립 적정성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 사용료 미수납과 시도비 반환 수입금 미수납, 문평천 지체상금 불용,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 적립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결산서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추계와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짚으며, 하천 사용료 미수납이 해마다 반복되고 83건에 이르는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또 시도비 반환 수입금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에 대한 강한 행정조치와 페널티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평천 지체상금으로 17억 7000만 원이 불용된 사안과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 적립의 적정성도 함께 따져 물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하천 사용료 미수납의 배경으로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용자가 많아 독촉만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점을 들면서, 앞으로는 압류 등 강한 조치를 확대해 미수납액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비 반환 수입금과 기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