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발 규제 놓고 공방…기업 유치 발목론 vs 관리 필요론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의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기업 유치와 도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가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유지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양, 도시 활성화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토지 가격에 낮은 개발 가능 면적까지 겹치면서 외지 기업이 광주보다 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보수적 도시 관리 기조가 광주의 쇠퇴를 불렀다며,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도시공간국이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 완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의 용적률과 관련 규제는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타 광역시보다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입지 판단은 용적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가 2030·2040 기본계획 등을 통해 미래 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 활성화 방안도 용적률 상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 위원의 문제 제기를 참고해 관련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금희 도시공간국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코드 설정과 관련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의 강한 개발 규제가 기업 유치 실패와 도시 쇠퇴의 원인이라고 봤다. 반면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의 규제가 지역 특성에 따른 관리 기조이며, 도시 활성화는 용적률 완화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과 필요한 관리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맞서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