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지역대 이전신축 공사 지연·과태료 징수대책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조도지역대 이전신축 공사 지연 경위와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조도지역대 이전신축 사업과 관련해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신축 부지 후면 옹벽이 붕괴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경위를 짚고, 현재 공정률과 향후 추진상 문제 여부를 물었다.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공기 내 준공이 이뤄지도록 소방본부가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법규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5300만 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미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징수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수해로 공사가 지연돼 명시이월됐지만, 올해 3월까지 진도군 협조로 옹벽 등 시설 정비를 마쳤고 3월부터 본격 공사를 재개해 현재 공정률은 60%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본 골조와 외벽은 올라갔고 외장재와 내부 마감 등이 남아 있으며,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마철 영향이 있더라도 건물이 이미 올라간 상태라 공기 연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과태료 미수납액과 관련해 기존 독촉 외에 6월부터 나이스 신용평가정보회사와 계약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90% 이상이 납세 태만으로 파악되는 만큼 예금 압류 조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전 소방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