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손실보상 예산 불용·봉사활동 운영 놓고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무안소방서의 양파 농가 봉사활동 운영 방식과 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 불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도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무안소방서의 양파 농가 봉사활동이 전남 소방 전체 차원의 활동인지 묻고, 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된 이유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조례 제정 이후 제도 취지와 활용을 소방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최용철 본부장은 농가 봉사활동은 전체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나 각 소방서장 재량으로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실제 보상 사유가 적어 발생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제도적 미흡으로 직원들이 공론화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손실보상 심의는 내부 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전 직원에게 제도 내용을 연찬하고 홍보해 직원들이 위화감이나 머뭇거림 없이 적극적으로 손실보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