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지연·증액 놓고 책임 공방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장기 지연과 용역비 증액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차분이 당초 완료 예정 시점보다 1년 7개월 지연되고 3차분도 사고이월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애초 과업 지시와 기간 설정이 적정했는지, 장기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가 행정 또는 용역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기간 지연으로 용역 결과의 신뢰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비 증액이 발생한 배경 역시 사실상 초기 설계와 과업 관리의 문제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용역이 전체 11억 원 규모의 차수분 계약으로 1차 4억 원, 2차 5억 원, 3차 2억 원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26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또 행정절차 기간은 심의와 협의 소요 기간이 유동적이어서 애초 과업 기간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두고 추진했으며, 3차분은 현재 일시 정지 상태로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1년 7개월 지연에는 행정절차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도면의 오류와 미전산화 부분을 뒤늦게 확인해 추가 전산화 과업과 설계 변경이 이뤄진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으며, 당초 9억1900만 원이던 계약금액이 10억9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전산화 대상이 158개소에서 438개소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장기 지연과 비용 증액의 본질을 초기 과업 설정과 관리 소홀, 책임 규명의 문제로 봤다. 반면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심의와 협의 등 행정절차의 유동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을 과업 기간에서 제외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여기에 더해 도면 오류와 추가 전산화 과업 등 초기 설계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결국 용역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와 지연 및 증액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