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 승진 인사·합의서 논란 공방…책임론 vs 법적 판단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관광공사 승진 인사와 합의서 처리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승진 인사를 단행한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책임 있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합의서가 단체협약 성격을 갖는데도 승진 시기와 방식이 이를 위반한 채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공개용과 내부용으로 보이는 두 종류의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는 이면합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직급통합과 승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영진과 광주시의 책임을 함께 물으며, 적극적인 정상화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준영 본부장은 사장이 현재 입원 중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진 적체가 장기간 이어진 상황에서 사장이 책임감을 갖고 인사를 단행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직급통합이 늦어지며 시점이 사직과 겹쳤다고 했다.

또 승진 시기가 합의보다 앞당겨진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쟁점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과 외부 자문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면합의서로 지적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 시 민감한 내용을 뺀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직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현재 문제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 통합 자체의 당위를 부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며, 시도 통합 과정에서 중재와 원칙 준수를 요청해 왔으나 법률과 규정상 개입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은지 위원은 승진 인사와 합의서 처리 과정이 단체협약 위반이자 투명성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사장과 경영진,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박준영 본부장은 절차상 문제와 시기 조정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과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 역시 문제 발생은 인정했지만 통합 추진의 불가피성과 행정 개입의 한계를 함께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질의 측은 책임과 즉각적 시정을 요구했고, 답변 측은 상황 설명과 법적 절차를 앞세우며 방어하는 구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