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운영비 3300만원 반납 배경 도마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여수·순천 10·19 사건 사실조사단 운영비 국비 3300만 원 반납 배경 질의

사실조사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예산 편성 과다 지적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사실조사단 운영과 관련해 국비 3300만 원이 반납된 배경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보조자료 16쪽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사실조사단 운영과 관련해 국비 3300만 원이 반납된 이유를 물으며, 예산이 과도하게 남은 배경을 질의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실조사원 인건비와 국고로 편성한 공공운영비에서 남는 금액이 있었고 차량이 한 대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소요액을 더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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