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인구감소 대응·외국인 정착 대책 논의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역 정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전남의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 새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맞춘 효율적인 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민센터 등의 정책을 더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어선과 영세사업장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와 지역 정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최근 3∼4월 전입이 1600명가량 늘었고 5월 전입·전출 감소 폭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며, 전입 증가 요인을 분석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정책에 맞춰 도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임금 부담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7500명 가운데 공공형은 356명 수준이라며, 공공형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감독권이 없어 입국 이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특사경 등을 통한 권한 위임과 전남지방이민청 설치를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전남형 가족이민비자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한 비전문직 근로자의 가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불법 체류와 타 지역 이동을 줄이고, 학령기 인구 감소와 계절근로자 안정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