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부재로 800만 원 불용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정책적 검토 안건 발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상 반기별 1회,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어 회의나 안건이 없어 불용이 반복될 수 있다면 대책이 있는지, 기존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검토 안건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광식 감사관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처리와 달리 처리에 두 달 이상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회의 개최의 명분이 약하고, 감사관실에서도 현실적으로 회의를 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 선정과 함께 고충처리 관련 사안이나 정책적 사항을 검토해 새로운 안건을 도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