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예산제 완료 처리 놓고 공방…예산 반영은 미확인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공약의 완료 처리와 2026년 예산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시장 공약사항 가운데 '온실가스감축 예산제 도입'이 완료로 표시된 배경과 실제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그는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부터 예산제가 도입돼야 하는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단순히 조례만 만들고 완료 처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안의 세부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막 시작된 분야여서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완료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덕 혁신평가담당관은 시가 2025년 6월 공약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공약 목표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이었던 만큼 제도 도입이 이뤄져 완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2026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약이 완료 처리된 점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공약의 목표가 제도 도입이었던 만큼 이미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2026년 예산 반영 여부조차 즉시 설명하지 못해, 완료 판단과 실제 이행 수준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