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보급 부진에 170억 보조금 미교부 대책 질의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기차·수소차 확대 보급 사업 실적 부진과 환경부 국고보조금 미교부 대책,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 보급 사업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환경부 국고보조금 약 170억 원이 미교부된 상황에 대한 대책과 예산 활용 방안을 질의하고, 반복되는 불용과 성과 부진을 해소할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환경 민원 처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과의 소통, 우선순위 반영도 주문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현재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집행하겠으며, 부족분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상황과 지방비 매칭 문제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현실적 조정을 건의했고, 예산 편성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