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개방화장실 보완·실개천 협의 절차 정비 촉구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개방화장실 운영 실효성, 실개천 조성사업 협의 절차, 유출지하수 관리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보다 취소가 늘어나는 상황을 짚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완 대책 여부를 물었다. 또 안전장치 설치율이 낮고 장애인 친화 시설 비율도 부족하다며 안전장치 의무화·단계적 확대와 장애인 접근성 강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실개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착수보고회 미개최 이유와 시민단체·관련 기관 협의 일정,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질의했다. 정 위원은 광주온 설문조사가 사업 확대와 조성을 전제로 문항이 설계돼 정책 추진 근거로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유출지하수의 변동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유출량 확인 근거 및 유지·수질관리 책임 주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개방화장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실태조사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미흡한 부분을 다시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18단체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안이 마련되면 착수보고회 성격의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설문조사의 부족한 점은 향후 주민설명회 등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보완하겠으며, 유출지하수의 유량과 관련 자료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