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업직불금 집행 지연·탄소중립 사업 불용 집중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임업·산림직불금 집행 지연과 대상지 제한 문제, 지역특화형 탄소중립 정책개발 사업과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의 불용 및 지연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의 임업·산림직불금 수급 가구 수와 공익직불금 관리 체계를 확인한 뒤, 직불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사유를 물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만 직불금 대상이 되는 구조와 관련해 신규 진입 임가의 민원이 있는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특화형 탄소중립 정책개발 사업,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의 불용과 사업 지연 원인도 따져 물으며 행정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임업·산림직불금 수급 가구 수와 관련해 전남에 약 4300가구, 전체 임업농가는 약 3만여 가구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직불금 집행 지연은 국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아 예산이 2~3개월 늦어진 데 따른 것이며, 대상지 제한 문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올해는 바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탄소중립 정책개발 사업과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은 총선과 서면회의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고, 저녹스 보일러 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도 다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