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순환 사업 효과 검증 공방…성과지표 충분성 놓고 시각차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의 홍수 대응 효과와 사업 지속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열섬 완화와 불투수면적 해소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특히 홍수·침수 피해 대응 효과를 판단할 성과지표와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 확인 연구를 요구했는데도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이 1년 만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나 대체 사업 검토, 경제성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라도 홍수피해 전후 비교 데이터와 침수취약구역 지도화 자료를 확보해 시급한 침수대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투수면적이 높은 곳보다 실제 홍수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유지관리 비용까지 반영한 경제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물순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상 LID 시설 설치 시 강우 15㎜ 기준 물분담량 1만7천 톤, 침투율 8.6%에서 29% 향상, 물순환 회복률 제고 등의 성과지표가 이미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물재배화분과 투수블록 등 개별 시설이 실제로 계획만큼 효과를 냈는지는 현재 용역을 통해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무지구 사업 이후 추가 확대는 막대한 비용과 국비 지원 중단 상황 때문에 효과 대비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민간개발사업 협의 등을 통해 LID 시설은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침수 관련 지도와 시 자체 재해지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적 설정 문제는 환경공단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노 위원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홍수 대응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지표와 검증이 사실상 부족했다고 봤다.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본계획상 성과지표는 이미 있었고, 현재는 실제 시설 효과를 확인하는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 지원 중단과 높은 사업비로 인해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답변측도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결국 지표와 검증의 충분성, 그리고 사업 확대의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