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환경공단 투명성·예산 집행 부진 집중 점검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공단 사업·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업·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업체에 충분한 기회와 배려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환경공단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들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용전천·송산천 개수사업, 광주천 유지용수 감소, 각종 녹지사업과 지질공원 플랫폼 조성사업의 지연 사유와 보완 대책을 추궁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집행 예측의 정확성, 시립수목원 기증수목 관리, 광주호생태원의 탐방객 감소와 국가정원 추진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공단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며 공단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시와의 업무교류와 지도·관리, 협조체계를 더 면밀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용전천 3차분 공사는 12월 20일, 4차분 공사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12월 중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천 유지용수는 예산 축소와 동력비 상승으로 공급량이 줄었으며, 제4수원지 용수 활용과 대형건물 지하수 발굴 등을 통해 수량을 보완하고 악취 문제와 설비 내구연한 관련 자료도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과거 증가 추세와 병원 홍보 효과를 반영해 증가 인원을 예상했지만, 올해는 신청자 25명 중 최종 인정자가 2명에 그쳐 현재 관리 인원은 64명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도시숲 등 녹지사업은 대부분 연말 준공과 대금 지급이 예정돼 있어 12월 말이면 집행률이 높아지고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은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이후 추진하고, 시립수목원 기증수목 표지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설치하며 광주호생태원은 공사와 접근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탐방객이 감소했지만 확장과 관리 절차를 거쳐 국가정원 지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