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전기차 보조금 환수·다회용기·SRF 대응 집중 점검

2025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실개천 조성안의 수량·수질 관리, 전기차 보조금 환수와 체납 관리, 다회용기 대여사업 운영, 시립수목원 이용 편의, SRF 분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실개천 조성안과 관련해 지하수 유출량 변화에 맞춘 수량 조절 기능과 저수조 사용 시 수질 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와 불법 양도·양수 적발 건수 및 환수액이 최근 급증한 배경, 미수금과 장기 체납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또 공유텀블러 등 다회용기 대여사업의 만족도 조사 항목과 정책 반영 여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하락에 따른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립수목원의 주차, 진입 안전, 그늘과 휴게시설 등 방문객 편의 대책을 묻고, SRF 사용료 조정과 포스코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도 확인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증가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연 2회 확인하는 등 단속 강화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고, 올해 적발 건수는 81건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금은 납부 독려를 이어가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 보조금 환수 체납은 전체 지원 대수 대비 적발 비율과 체납 건수가 낮은 편이지만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고, 공유텀블러 사업은 김치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긍정 응답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SRF 분쟁과 관련해서는 12월 8일 8차 심리를 앞두고 중재판정부 권한 이의신청과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 컵 대여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청결도와 회수, 사업 확산 필요성 등을 물었고 300명 가운데 96%에서 98%가량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시립수목원은 현재 주차장 3곳이 있어 주말 이용에 큰 불편은 없지만 효천지구 진입 구간에서 음식물처리차량 통행으로 어린이 차량 안전 우려가 있어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했고, 그늘과 휴게시설은 수목 생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정 여건이 되면 파고라 등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