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지역개발 성과지표·국가공모사업 보고 의무 논란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 성과지표 산정 방식과 1252억 원 규모 국가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보고 및 MOU 체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건설교통국의 지역개발사업 성과지표가 달성률 100%로 표시된 데 대해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낮게 잡혀 실적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새꿈도시 사업 역시 적은 예산과 제한된 실적에도 100% 달성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목표와 달성률 산정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1252억 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전 보고와 MOU 체결이 이뤄졌는지 따져 물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개발사업 공모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해당 성과지표는 지역 수요 사업과 투자선도 공모사업 등의 건수를 전국 선정 건수로 나눠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새꿈도시 관련해서는 두 지구의 정상 추진을 가정해 100%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OU는 시군과 체결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공모사업 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명심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